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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목포 예비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 설명회 개최

전관예우 근절 헌법개정 요구 설명회 개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예비후보 여러분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목포경실련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한법개정운동본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판ㆍ검사들의 전관예우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단일조항 헌법개정 요구에 관하여, 예비 후보를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일시 2024년 2월 29일 (목) 오후3시 ▷장소 목포경실련 사무실   예비 후보들의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고 공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광배 이상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회장 박승옥

발행일 2024.02.26.

'매듭은 단칼에 베어야 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설명회

목포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설명회 열려 '전관예우근절' 헌법조항 일부개정 관련    제22대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월 29일 목포경실련에서 전관예우근절 헌법개정운동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이며 헌법개정운동본부 대표인 박승옥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전관예우근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발의로 헌법의 일부 조항을 넣는 개정으로써 가능한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선거캠프에서 온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후보 캠프에서 대리로 참석한 관계자는 중앙경실련 공동 사업으로 이어져 3당과 협의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법률이 일본의 것을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는 전관예우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우리의 법을 한탄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관예우근절을 단일조항의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냈기도 했다. 또한 한 예비후보는 법의 권위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전관예우근절이라고 본다. 전관예우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관들이 3년 동안 평생 번 돈의 절반을 번다는 현 실태를 얘기하며, 전관예우를 도구로 이용해 정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짧은 강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께서는 전관예우로 직업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르는 대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다. 종신제로 급여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나라도 있으며, 분쟁이나 사건에 휩싸이는 재판에 관련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매듭은 단칼에 끊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발행일 2024.03.01.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 선언 발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 선언 발표 지난 2월 23일(금), 경실련은 본부(중앙)와 24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경실련은 대전선언을 통해 제22대 총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전국경실련은 현 국회 상황과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정당 투표 시 위성정당을 심판하고,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에 투표하며, 자질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무분별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발행일 2024.02.28.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오늘(25일) 오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이라는 주제로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인 박승옥 변호사의 강연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승옥 집행위원장은 판사들의 법률 시장 진출을 자제하는 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헌법 제7조  2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만, 검사, 판사(대법관을 포함한다), 헌법 재판관의 임용은 퇴임 후에 법률이 정하는 공적 직무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업무에 또는 그 밖의 타인으로부터 유료의 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이다. 헌법 개정안 발의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 등 정치권에 대한 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회는 목포 시민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목포경실련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으며 공수처에 직무와 관련한 전직 판·검사의 37명에 대해 뇌물죄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발행일 2024.01.25.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자질 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 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제22대 국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

발행일 2024.01.17.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한철 회장 세무조사 촉구

이한철 회장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요청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탈루 목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 드러나.....   태원·유진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인 이한철 회장의 위법사실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한철 회장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한철 회장은 자신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의 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후 직원들이 만든 계좌를 이용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이한철 회장의 지시로 통장을 개설해 준 2명의 직원들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기소됐다.   현재 검찰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불법적인 금융거래 금액만 총 6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허나 드러난 것 외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재산 은닉 및 금융실명법 위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2323. 12. 26.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 /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발행일 2023.12.26.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확정과 철저한 후보자 검증 이뤄져야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제도 줄다리기와 이로 인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국회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우선, 거대 양당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표 축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하여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해왔다. 거대 양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의 연장선에서 비례 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 등을 논의했어야 함에도,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지금이라도 기득권 셈법 내려놓고,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의석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서두르고, 선거구 획정 지연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늘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대 양당이 기득권 셈법에 따라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다 해도 현역 의원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는 반면, 정치 신인들에게는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 획정이 19대 총선은 선거일 44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 21대 총선은 39일 전에 결정되어, 하나의 관행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된 예비 후보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매번 계속되는 선거구 지연 관행이 정치 신인들에게는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제도 ...

발행일 2023.12.12.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토론회 열려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목포경실련은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미국 사법제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만인웰컴센터에서 11월 18일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박승옥 변호사는 배심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캐기)제도를 도입함의 당위성을 전제하고서 그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틀로서 절차적 도구들을 주로 미국의 규정들에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주제로 발표하신 내용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절차에 참여시키고 이후 지원을 강화하는 것, 송달을 당사자에게 직접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문서 제출 종류를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하여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 증인이 증언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증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구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강화하는 것, 재판 진행 중에 불필요한 것이나 거짓을 말하는 것에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것, 전관 예우을 방지하기 위해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미국 사법절차의 기초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법제도의 도입이, 낙후된 우리의 절차들을 크게 개선하여 줄 만한 것들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배심제도연구회 배심제도연구회 고문이며 목포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승옥 변호사는 꾸준히 '전관예우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목포경실련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서와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지용 변호사는 현대사회는 형사 처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다루는데, 90%가 각하되고 있는 상황 속에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토로한 이윤성 사무관. 법은 보편적 정의가, 보편적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상복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발행일 2023.11.20.

공동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쉽고 가까운 사법개혁 과제들 10가지를 정선하여 발표하는 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23. 11. 18.(토) 10:00~11:30 장 소 : 만인살롱(목포시 마인계터로 31) 주 제 : 가까운 사법절차 개혁 과제 10선- 배심제도의 및 디스커버리의 길목- 발제자 : 박승옥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겸 배심제도연구회 고문) 공동주최 : 배심제도연구회, 목포경실련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목포경실련과 배심제도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자리를 빛내 주시고 사법개혁의 길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23.11.09.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목) 오전 11,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선포와 함께 활동계획을 설명하였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에서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첫 활동으로 불성실 의정활동 사례로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 및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우리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득권 챙기기에는 한 몸이 되어 정치개혁 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만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정치를 복원시키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헌법재판소의 낙천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입법실적 하위 10위, 출석률 하위 10위)을 발표, 각 당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기준 마련 및 예외없는 적용을 촉구했다. 입법실적 하위 10명 명단에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4.5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3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6.6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6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평균 6.8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연평균 7.2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행일 2023.09.14.

전라남도 및 목포시·무안군·신안군의회-지방의원 겸직 실태 발표]

 전남도의원의 겸직은 하나 보수는 밝히지 않은  전남도의회   겸직에는, 이해충돌 소지 따름으로 소득 내용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함. 자료는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 내용으로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등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및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확인함.   겸직 실태 조사 결과   ▪ 겸직 신고 의원 비중, 보수 수령 여부 및 보수액 규모,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실태 등을 분석함   (1) 전라남도 의회 - 의원 61명 중 29명이 겸직 신고를 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1.5건임. -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0%로 모두 미공개 함. (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이므로 내역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함) (2) 목포시 의회 - 의원 22명의 의원중 162건을 겸직 신고함(2023년 5월) 의원 1인당 평균 7.4건임. -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원은 5명이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수 등을 받는 영리업체나 단체 소속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6명. □문차복 의장이 (유)대진특수 대표이사, △(유)청호충전소 이사는 보수가 없음으로 신고하였으며, □송선우 의원이 보험법인 프...

발행일 2023.08.29.

[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23.07.14.

‘목포 시내버스’ 시민 토론회 개최

목포경실련을 비롯해 시민단체가 주관한 토론회. 목포경실련 송영종 전대표님의 사회로 열렸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운영중인 전남 신안군의 김용수 육상교통팀장은 신안의 성공적인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박승옥 목포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은 시내버스 정책의 우선순위는 시민들이 발을 묶는 일이 없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에도 만일 멈췄을 때는 변제자 대위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시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두시간 넘게 심도 깊은 토론이 열렸습니다. 

발행일 2023.05.25.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윤석열대통령이 나서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 -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는 지방 의료취약지 소외 더 심화 - 의협과 밀실 논의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전환해야 -   오늘(24일)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정현안협의체 개최를 앞두고, 연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에 관해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500명가량 늘리는 방안과 지난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국립의대가 없어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의료취약지 지자체의 공공의대 신설 요청은 묵살한 채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제는 윤석열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협의 반대로 막혀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확대와 관련 법제도 추진을 복지부에 지시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 현재 우리나라 의료공백의 핵심은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과, 그나마 있는 의사 인력도 인기과 및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필수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에 의사인력을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보류한 채 그동안 실패했던 수가 인상과 기존 의대 소규모 증원 등 땜질식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알려진 대로면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과대학 신설이나 의무복무 규정은 빠진 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달래기용으로 감축시킨 정원 수를 다시 되돌리는 정도로 마무리될 여지가 크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남, 경북, 인천 ...

발행일 2023.05.24.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공론화의 장 마련

목포시내버스 운영사인 태원·유진운수 측에서 오는 6월말 이후 운행 중단을 선언한 시내버스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참교육학부모회 등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목포시, 시의회, 정당 등이 참여하는 '목포시내버스 여러분의 생각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23일 오후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송영종 목포경실련 전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노기창 목포시안전도시국장, 박용식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김원이 국회의원,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승옥 경실련 집행위원장,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철홍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 정책위원장, 고두갑 목포대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회에서는 목포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별개로 목포시에서도 19일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권역별 순회 주민설명회'에 들어갔다.

발행일 2023.05.22.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 고발

-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처(공수처)에 시민단체가 고발 -   판사 검사들이 퇴임하고서 로펌에 영입되어 가는 데 대하여 뇌물수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여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고발인은 목포경실련이고, 피고발인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들에 취업한 전직 판사 검사들 37명(뇌물수수)과, 해당 로펌들의 경영주들(뇌물공여)이다.   지난 2월에 현직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검찰청 검사 등 37명이 국내 10위 이내의 유력한 로펌들에 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   사건 점유율이 높은 로펌들인 이상, 해당 판사 검사들이 해당 로펌의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로펌들이 제공한 변호사 영입(취업)의 이익은 그 판사 검사들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들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장은 주장하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그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증이라고 고발장은 지적하였다.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는 뇌물죄 판단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발장은 인용하였다.   한편, 현직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발행일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