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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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 고발

- 현직에서 로펌으로의 판사 검사들의 이동 관행에 대하여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처(공수처)에 시민단체가 고발 - 판사 검사들이 퇴임하고서 로펌에 영입되어 가는 데 대하여 뇌물수수 뇌물공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여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고발인은 목포경실련이고, 피고발인은 김앤장 등 국내 유수의 로펌들에 취업한 전직 판사 검사들 37명(뇌물수수)과, 해당 로펌들의 경영주들(뇌물공여)이다. 지난 2월에 현직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등검찰청 검사 등 37명이 국내 10위 이내의 유력한 로펌들에 변호사로 영입된 바 있다. 사건 점유율이 높은 로펌들인 이상, 해당 판사 검사들이 해당 로펌의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로펌들이 제공한 변호사 영입(취업)의 이익은 그 판사 검사들의 직무에 관련되는 것들로서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발장은 주장하였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을 전담 수사했던 검사가 그 핵심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창립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 취업한 사례는 그 단적인 예증이라고 고발장은 지적하였다.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는 뇌물죄 판단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발장은 인용하였다. 한편, 현직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 출신이므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고발인 측은 밝혔다.

2023.05.12.

4월 정기 집행위원회

4월 정기 집행위원회 모임이 24일(월요일) 오후 7시 목포경실련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지역 현안인 목포대학교 의대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토의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서남권의 의료 낙후지역이며 노인인구와 장애인비율이 높은 이 지역에 국립목포대에반드시 의대가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소리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이 살고, 목포가 살 수 있고, 서남권, 전라권이 살 길은 대학병원이 들어서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포대에 의대는 설립되어야 합니다. 목포시내버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하며 시내버스 회생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민단체인 우리가 전문가에게 직접 용역발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목포경실련은 목포현안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민의 소리를 들으며,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 노력하겠습니다.

2023.04.25.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1. 배경 및 목적 ○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18년간 동결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2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4.1%에 불과해 국제 최하위수준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년에 의사 2만 7천 명이 부족해진다고 경고함 – 환자를 치료할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며,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대리진료의 만연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5개 필수진료과목의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살펴보고,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부족과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을 발표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책은 빠진 채, 실패한 수가 인상을 되풀이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전문의 분포와 과목개설현황 분석을 통해 의료취약지를 도출하고, 중앙정부 등에 의료취약지 자원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 「의료법」상 공통 필수과목 ⅱ) 응급의학과 : 지역 내 사망률과 직결하는 중증·응급의료과목 cf. 「응급의료법」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충원하지 못한 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함 2. 조사 대상 및 방법 1) 지역 : 17개 광역시...

2023.04.12.

지역 책임 병원의 필수과목 의사·진료과 충분한가?

□ 전국경실련은 내일(11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 필수의료 취약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5개 필수진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 ▲지역책임의료기관 진료과 개설여부 등을 통해 전국의 필수의료 공백실태를 발표합니다. ○ 특히 지역완결적 의료를 위해 국가가 지정한 공공병원조차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의 현실을 드러내며 관련 법제도 마련과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 지속되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현재 수익추구형 민간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억 원을 내걸어도 지역에서는 의사를 구할 수 없고 반복되는 수가 인상으로도 불균형한 의료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지역의 의료문제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경실련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3. 4. 11.(화), 11:00 ■ 장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AGOxOfQp7Hk ■ 순서 ❑ 사 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취 지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 태 발 표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정 책 제 언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규 탄 발 언 : 김남순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 향 후 계 획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04.10.

선거제도 개혁 논의 위한 국회 전원위 구성에 대한 전국경실련 입장

“국회 전원위는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라"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무관심하던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어제인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득실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또다시 후퇴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매우 크다. 이에 전국의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거대 양당은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에서 자원과 권력을 독식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등만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이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다시 기득권 양당 독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해서는 크게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논의 중단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비례대표제가 확대해야 한다. 1등만 뽑는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 발생, 불비례성으로 양대 정당에 유리하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해, 그 몫이 너무 적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시 예견되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법제화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혼합,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연동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2023.03.31.

목포경실련, 전남도청 매점 '횡령·배임 의혹' 수사 촉구

전라남도 경찰청은 언론에 보도된 전남도청 노조운영 매점의 공용물품 판매를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불법이 드러나는 대로 엄벌하여 주기 바란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전남도청 노조운영 매점 관련 의혹의 개요는 이러하다. 가. 공용물품 구입비를 사적인 물건들의 구입에 썼다.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매점의 인터넷쇼핑몰 내역에는 양념통, 잡화류, 명품 넥타이와 의류, 고가의 전자제품, 이불, 손수건 세트, 남성용 여름 바지, 잡곡, 샤워용품, 샴푸린스 등의 사적 생활용품,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 등 목적 이외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 나. 청소기 등 고가의 물품은 자산취득비 예산항목을 통해 구입하여야 하고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관리비 예산항목에서 구입함으로써, 취득과 관리의 부실을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규정 등에 따른 단가기준을 무시하였고, 공무원노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다한 '인터넷 구매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비용절감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가.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은 2022년도에 6백억 원 대였고, 2023년에는 76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 있다. 이 큰 액수의 사무관리비 예산 중의 상당부분이 전남도청 1층 소재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운영의 매점을 통하여 집행되고 있다. 이 이해상반인 행위를 전남도가 허용한 것은 예산의 절감과 효율을 우선시하여야 의무를, 공무원노조의 이익을 위하여 위반할 소지를 전남도 스스로가 제공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나. 언론의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매점 수익금 절반 이상은 사회 환원과 지진피해 돕기 성금 기탁 등에 사용하였다고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겠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각 실국별, 실과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남도는 밝히고 있다. 다. 그러나, 전남도 공무원들 스스로...

2023.03.30.

시민의 발을 희생시키면서 펴는 정책에 대하여, 목포경실련은 반대합니다.

두 번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파악된 상황에 대하여 목포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노동조합에게와 도시가스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서 버스운행을 확보하는 방법은 현행의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실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목포시의 답변이다. (해당 조례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기에, 목포경실련은 세 번째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가. 운수업계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운수업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급은 버스회사에게 하더라도, 임금채권의 양도양수를 보조금 지급의 조건으로 달 수 있다고 우리는 본다.[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답변서가 주장하는 대로, 현행의 조례 등에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지방보조금 대상으로 들어 있지 아니하다면,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을 "운수업계 및 운수업계의 자동차운행에 필수인 중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벌써 네 차례나 반복되어 온 운행중단을 감안할 때, 현행의 법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목포시가 답변서에서 적시한 법령들에 대한 개정 노력을 목포시는 기울여야 마땅하다. 2. 도시가스의 조달은 반드시 지방보조금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현행의 법령 아래서도 가능하다고 우리는 본다. 가. 목포시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광버스 회사와의 사이에 대당 하루 77만원의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13일까지 64일간 2,660,804,000원을 관광버스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목포시가 “가스공급 ...

2023.03.21.

전국 경실련 중앙위원회 개최...'인천 선언'발표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오늘, 경제정의‧사회정의를 향한 2만여 회원의 실천 의지를 모아 <선거제도와 의료 개혁,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전국경실련 인천 선언’>을 다짐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심화로 완충지대가 점점 사라지면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진영 간의 갈등이 확대일로에 있다. 특히 완충 역할을 자처해야 할 정치권은 기득권화된 지 오래고, 정부는 중앙집권적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도 민생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이 부족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함을 통감하고, 정치개혁·의료개혁·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한다. 첫째, 정치개혁 과제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선언한다. 경실련은 현행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며,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국회 의석수에 고스란히 반영해서 사표 방지, 지역주의 완화, 소수정당 의회 진입장벽 해소 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정치권·학회 등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공천기준 강화 및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등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한편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패권적 중앙정치를 타파하고자 한다. 둘째,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선언한다. 대형병원에서 응급수술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사망하고 지방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가 중단되고 있다. 부족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의 불법진료가 만연...

2023.03.03.

목포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 대표 고발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은 목포시내버스 이한철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 1월 9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원여객·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목포시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수령에는 피고발인 측의 성실한 자구노력을 전제하고 있으나 경영개선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회피하면서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태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2023.03.03.

2019년7월3일 생방송 광주평화방송R [함께하는 세상 오늘] 김영록도지사 민선7기 1년 평가

김영록 도지사 민선7기 1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 < 이슈판 >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1년을 맞았습니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자신이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년을 “경전선 전철화,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해양관광도로 예타 면제, 한전공대 유치 등 전남 미래발전의 기폭제가 될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공동대표를 지낸 목포경실련 송영종 집행위원장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1. 위원장님은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7기 1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특히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올해 확보한 국비가 6조8천억원을 확보해서 이제 7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는데요? 3.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도 활기를 띄고 있지요. 항공사가 속속 들어오고 국내외 노선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무안공항 활성화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취임초 이용섭 광주시장과 전격적인 회동을 통해 광주시와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의기투합 했는데요. 문제는 딱 그 단계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얼마전 광양제철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광양산단 안정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에 공단협의체를 구성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여수산단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광양산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도 큰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6.최근 양파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전남은 농도인데 농업정책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또 나주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로 나주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큽니다. 해당 지자체인 ...

2019.07.09.

2019년 7월7일 방송 목포mbc[일요포커스] 민선7기 1년, 김영록지사 성과와 과제

민선 7기 1년, 김영록지사 성과와 과제 대담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패널 참석-

2019.07.08.

6.26광주mbc라디오 황동현의 시선집중 민선7기 전남도정 1년,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

민선7기 전남도정 1년,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 [ 목포경실련 김명진 조직위원장 인터뷰] 다음 달 1일... 민선 7기가 출범 1년을 맞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한 반면... 다소 아쉬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역 시민단체가 보는 ‘민선7기 1년’, 오늘은 전남도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명진 조직위원장, 연결합니다. 1. 민선 7기 1년, 전남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은 어떻게 내리고 계시는지? (큰 틀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 복지, 소득 면에서 아쉽다는 평을 내려봄.) 2.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국비 확보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실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바 있음. 2019년도 국비 예산으로 6조 8천억원을 확보. 전년보다 8천88억원이나 증가하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건설, 남해안 철도 등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됨.) . . . 6 반면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지역민들의 행복과 편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목포, 남악 교통문제 설명) 7. 농도 전남임에도, 농업에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양파 폭락 농산물 과잉 생산 반복되는데 예산 증액에만 그치는 모습이 아쉽다.) . .

2019.06.26.

6.20 [헬로호남방송뉴스] 줄줄새는 세금 예산 낭비 막으려면?

줄줄새는 세금 예산낭비 막으려면?-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2019.06.24.

2019.6.17.광주kbs 930오전뉴스[국회파행에 지역 현안 발목]

국회 공전으로 전남의 현안사업이 장기표류 - 목포경실련 송영종집행위원장 인터뷰 <뉴스내용>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국회 정상화에 대비해 지역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훈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섬의 65%가 몰려있는 다도해! 청정해역에 점점이 떠있는 섬과 풍부한 해양자원은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국책기관인 '섬 발전 연구원' 설립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 발전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과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국회 공전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이 당론 1호로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이 길어짐에 따라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국회 상임위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정쟁에 묶여있는 전남지역의 현안 법안은 10여 건에 달합니다. <송영종 /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지역 현안의 입법화와 함께 양파, 마늘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도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회 파행으로 여야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가 열리면 지역의 현안 법안이 우선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박상훈 기자

2019.06.18.

[목포mbc 9시 뉴스데스크 4.29.방송] 내년 총선 정치권 세대교체 되나?

2020년 총선, 광주전남 정치권 세대교체 되나? 인터뷰내용)세대교체는 단순한 나이의 교체가 아니라 가치와 철학과 비전의 교체입니다. 새로운 미래지역사회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리더쉽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서번트 리더쉽을 가진 리더로의 교체가 진정한 세대교체라고 봅니다. 각 정당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공천과정에서 세대교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망을 반드시 반영해야할것입니다.

2019.04.30.

4월10일 목포시 관광과에서 [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 추가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목포시 관광과에서 보내온 추가자료입니다.(목포경실련19-04-001공문-케이블카 전력선 지중배관 매설과 관련한 질의내용 회신에 추가)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