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략적 졸속 개헌추진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략적 졸속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개헌은 충분한 국민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지난 15일 5월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0년 만에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기는 하나, 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개헌 국민투표 요구는 위험하다.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일부 정당들의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한 시민참여 없는 개헌 움직임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민참여 없는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경제정의, 선거제도,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최근 일부 정당들이 조기 대선과 개헌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정당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시급한 개헌의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나,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복종을 얘기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일 뿐이다. 개헌은 정치공학적 수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화된 국론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