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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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KBS라디오 출발서해안시대 -송영종 목포경실련공동대표 인터뷰

전남도 의회 견제와 감시 등에 관한 인터뷰 내용 실질적으로 도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게 본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을 채운다거나 여러 가지 자리다툼 공사개입, 공무원 인사개입, 이런 여러 가지 일탈행위가 이번 회기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구요.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의회가 주민손에 의해서 뽑혔고 또 의원들이 주민의사를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필요하구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들을 도정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하게 좀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07.11.

KBC8뉴스[출발! 민선7기] "단체장 비리 그만"..신뢰 행정 시급

[출발! 민선7기] "단체장 비리 그만"..신뢰 행정 시급 【 앵커멘트 】 지난 민선 6기에서 일부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로 낙마해 지역 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는데요. 새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만 힘써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방정부 출범 때마다 단체장들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는 인사와 공사 비리로 단체장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실제 지난 민선 6기 동안 무안과 보성, 해남군수가 비리로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특히 해남은 전임 군수 3명이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해 비리군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인터뷰 : 양준승 / 해남읍 주민 - "비리로 인해서 군수들이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조금도 부조리 없이 깨끗한 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사회가 더 청렴해져야 한다는 주문도 강합니다. 전남도의 공직 청렴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비리나 법 위반 등으로 감사에 적발된 공직자가 천 3백여 명에 달합니다. 인터뷰 : 박준수 / 전남도 감사관 - "(공직자들의)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선 7기 들어서 도민 제일주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변해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새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말그대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2018.07.06.

목포MBC '민선 6기' 성과 속 정치불신 아쉬움

'민선 6기' 성과 속 정치불신 아쉬움 ＡＮＣ 민선 6기 임기가 오늘로 마무리 됩니다. 목포MBC는 오늘 민선 6기 4년의 명암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했던 전남도정을 되돌아보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매진했지만 기분 좋은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군에서는 일부 기초단체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해 정치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1000여개 기업 유치는 민선 6기 전라남도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일자리 정책실을 신설하고 모든 부서의 일자리 목표관리제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한 결과입니다. 전남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이낙연 전 전남지사 일자리 창출은 도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도와 시군, 출자출연기관, 경제단체의 총체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로 전남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100원 택시는 정부 교통복지 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남 인구는 190만명 선이 무너졌고 고령화 문제와 공직사회의 낮은 청렴도는 미흡했던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총리 발탁은 전남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13개월 최장기 도지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민선 6기 잇단 기초단체장 낙마에 풀뿌리자치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안과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처리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민들의 정치 불신은 커졌습니다. ＩＮＴ 송영종 경실련 대표 보은 인사나 측근, 정실인사는 없어져야 하고,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의)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민선 6기 전남 2...

2018.07.02.

KBS 목포9시뉴스 '부단체장 등 대규모 인사 촉각...조직 안정화 과제'

[뉴스9] 부단체장 등 대규모 인사 촉각...조직 안정화 '과제' 민선 7기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출연출자 기관장 인사 뿐만 아니라 시군 부단체장 인사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단체장 교체와 시.군 인사교류 기간이 맞물려 인사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정민 기잡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곳은 목포와 강진 등을 포함해 모두 10 곳 , 또한 임기 2년이 만료된[슈퍼1] 부시장이나 부군수는 영광군 등 3곳에 달하고 ... 부단체장이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곳도 장흥 등 3곳이나 됩니다. 여기에 신안 부군수는 명예 퇴직을 신청해 전남 부단체장의 교체가 대폭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록 전남도 당선인은[슈퍼2] 일자리 중심의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부시장 부군수들의 본청복귀 시기와 맞물려 대규모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기다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도 관심거립니다. 또한 현직 단체장과 [슈퍼3] 격전을 치른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 줄서기한 경우, 향후 인사에 대한 뒷말은 물론 조직 안정화도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기다 전남도청의 국.과장급 인사도 잇따라 예상돼 선거후 인사 태풍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일선 단체장들은 일단 다음 주 민선 7기 출범 이후 전남도와 조율을 거쳐 부단체장의 인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영종/목포 경실련 대표[슈퍼4]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기준에 의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전남도와 일부 기초단체는 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직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서 [슈퍼5] 부 단체장을 포함한 인사는 빠르면 다음달 말쯤 단행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최정민입니다.

2018.06.28.

2018년06월24일 일요포커스 - 6.13 지방선거 특집토론 이제는 정책선거

2018.06.28.

[목포KBS 뉴스9]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과정서 '뒷돈', 팔짱 낀 무안군

[뉴스9]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과정서 '뒷돈', 팔짱 낀 무안군 무안군 음식물쓰레기 수거 문제를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폐수방류 등으로 고발된 수거 업체가 최근 무안군과 수의계약을 맺고 여전히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경쟁업체에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돈의 성격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폐수를 무단 방류해 문제가 됐던 무안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 목포시가 해당 업체를 고발할 정도로 사안이 중했는데도 무안군은 지난해 말 같은 업체와 다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슈퍼1]2차례 유찰된데다가 경쟁 업체가 돌연 수의계약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문제가 된 쓰레기 수거업체의 통장내역입니다. 수의계약 직후인 지난해 11월 800만 원을 경쟁 업체로 입금했습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포기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슈퍼2] 당시 경쟁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제가 일정 부분 실적도 쌓고, 당신들 손해 본 부분을 변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변상을 해주마... 그런 식의 이야기죠." 이런 정황속에서 담당 공무원은 경쟁 업체 두 곳을 불러 합의해서 계약업체를 정하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3] 담당공무(음성변조) "돈 주고 왔다 갔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방안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겠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무안군은 해당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처리해서는 안되는 대형리조트 등 22곳의 [슈퍼4]쓰레기를 군이 위탁한 차량과 인력으로 수거하고 군 매립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해 경고조치와 함께 매립지 사용료 천여만 원은 추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슈퍼5]''''경고''''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슈퍼6] 송영종/목포경실련 대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군소유 차량...

2018.05.15.

목포MBC뉴스데스크 " 친환경도시 헛구호 이권만 남았다"

기획4]친환경도시 ‘헛구호’..이권만 남았다(R) 기사 정보 : 작성기자 박영훈 작성일18-05-03 21:14 ＡＮＣ 남악신도시는 도청이전 당시, ‘전신주와 담장, 불법광고물’이 없는 친환경 3무(無) 도시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자치단체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3무 도시는 말뿐인 헛구호로 전락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1년여 전 입주가 시작된 남악신도시 단독주택지입니다. 건설회사가 지어 분양한 곳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거의 없어 단독 주택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관련 기준이 바뀌었다며 당초 28세대 미만 입주 택지의 세대수를 50세대까지 늘리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를 변경해줬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전남개발공사 관계자 “옛날에는 아파트를 선호했잖습니까.요새는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로 경향이 바뀌었으니까.” C/G]무안군은 한발 더 나아가 기준이 없는데도 18세대를 18동으로 해석해 도지사 공관 주변 고급주택 부지의 세대수를 5배 이상 늘려주고 연립주택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개발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한옥마을 입주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특혜 의혹이 있다며 고발 등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ＩＮＴ송영종 공동대표 *목포경실련* “어처구니가 없고요.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처리가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C/G]이처럼 남악신도시는 친환경도시, 목포-무안의 상생협력의 모델이 아닌 갈등과 난개발 지역이 되고 개발예정지인 오룡지구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3무(전신주,담장,불법광고물) 도시->난립 .공동 하수종말처리장 ->목포-무안 2곳 설치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수시 진행 .오룡지구 택지개발 계획 변경:중소형아파트 증가,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2018.05.03.

잇단 단체장 낙마에 풀뿌리자치 멍든다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 확정…군수직 상실 민선 6기 광주·전남 3명 하차…1명 재판중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선 6기 광주·전남지역 단체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2년 6월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로써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중 3번째 중도하차 기록을 남겼다. 전남에서는 무안과 함께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처리돼 부군수가 군수직을 직무대행하는 파행을 맞고 있다. 특히 해남은 ‘단체장 단명’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박철환 전 해남군수의 불명예 퇴진했다. 2007년 박희현 전 군수, 2010년 김충식 전 군수에 이어 3대째 중도하차다. 세 군수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쇠고랑을 찼다. 이용부 보성군수도 지난해 9월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군정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백만 원이 확정 선고돼 중도 하차했다. 이처럼 광주·전남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비리에 연루돼 낙마하면서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방자치 폐해론으로 지역민의 불신감이 팽배하다.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라는 두 가지 권력을 틀어줬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며 제왕적 지방권력에 대한 확실한 감시 ...

2018.04.10.

KBC8뉴스 군공항이전 '일방통행', 대안없는 도지사 후보들

KBC8뉴스 군공항이전 '일방통행', 대안없는 도지사 후보들 【 앵커멘트 】 남: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kbc8뉴스 입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놓고 광주와 전남의 행보가 엇갈립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정책를 두고는 선거 홍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군공항 이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전남지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자체 용역을 통해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4곳을 선정해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일방통행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전남도의 요청을 묵살했고 4천 5백억 규모로 밝힌 이전지 주변 지원금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중대 요소인 작전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의 자체 판단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국방부 관계자 - "국방부가 주관해서 한 건 아니니까 광주시에서 최종 판단한 결과가 나온거지 국방부에서 요구한 결과가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는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루고 있는데 전남지사 선거에 나설 후보들조차 눈치보기만 급급합니다. 실제 지사 후보들 가운데 누구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활성화만 막연한게 언급할 뿐 군공항 이전 시기와 방법, 광주시와 협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 송영종 / 목포경실련 대표 - "예전부터 거론된 전라남도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공항 이전까지 맞물려 시도간 상생 과제로 꼽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예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해결의 길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kbc 이동근입니다.

2018.03.31.

목포시의원 잇단 비리 의혹...신뢰 '추락'

[앵커멘트]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잇달아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와 관련된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잡니다. [리포트] 목포의 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목포시의회 A의원이 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뇌물수수 혐의로 목포시의회 A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의원이 아파트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는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C.G)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며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C.G) 경찰은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 앞서 경찰은 도축장 불법 건축에 관여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B의원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B의원은 지난 2015년 대양동 도축장 신축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 토목기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인 해당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유죄가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사 받고 그로 인해서 의정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면 그 피해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게 우려스럽습니다. "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잇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방 선거를 앞두고 목포시...

2018.03.21.

영세상인에 대한 (사)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와 목포수협의 갑질을 규탄한다.

영세상인에 대한 (사)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와 목포수협의 갑질을 규탄한다. 목포수협 공판장에서 선어를 사다 파는 영세상인(진복 씨, 진복수산)을 상대로 목포수협 중도매인들이 집단으로 거래를 거부하여 영세상인의 생업을 박탈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확인되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장 앞으로 보낸 2월 20일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따르면, 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지회장 김상흥)는 2016.5.2. 소속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진복 씨)와의 거래제한을 결정하고 이를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무려 1년 10개월 동안이나 목포수협 공판장에서의 선어 매입을 거부당함으로써 생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진복 씨 측의 주장이다. 목포경실련이 파악한 거래 거부의 이유는 진복 씨가 거래를 해 온 중도매인 한 명과의 사이에서 선어대금 2,900만원 가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데 있다. 수협공판장에서의 낙찰과 매매를 독점적으로 영위할 권리를 중도매인들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부여한 것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특정 상인에게의 수산물의 거부 및 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률은 규정한다. 그런데도 중도매인 한 명과의 사이에서 선어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회가 집단적, 조직적으로 해당 상인에 대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요 갑질이며, 시민의 생존권에 대한 근본적인 박탈이며 침해이다. 이 영세상인더러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목포경실련 인권위원회는 이 사태를 납득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한다. 경찰, 검찰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또한 중도매인들에 ...

2018.03.08.

선거 앞두고 전남도,지자체... 공석 잇따라(2월 19일,목포 KBS 9시뉴스)

지역단체장 선거에 따른 전남도내 단체장 공석에 대한 인터뷰 "책임을 갖고 공약사항들에 대해 이행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추진해 왔는데 대행체제에서는 얼마나 힘을받고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송영종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2월 19일 목포KBS 9시뉴스 방송) 링크 http://mokpo.kbs.co.kr/news/news/news9/index.html

2018.02.20.

"임기 안에 나가자"..도의원들 너도 나도 '해외로'

【 앵커멘트 】 AI 여파로 전남 농가들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포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데요. 임기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전남도의들은 무더기로 줄줄이 해외로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남도의원 13명이 지난 6일 일본 가고시마현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도의원 10명도 오는 10일부터 일본 도쿄로 연수를 떠납니다. 임명규 의장 등 전남도의원 12명은 교류협력을 위해 중국 장시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진지 시찰과 교류 협력 등으로 이번 달에 해외로 떠나는 의원은 모두 35명입니다. 전체 전남 도의원 57명 중 60%에 이릅니다. (OUT) 들어가는 비용은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임기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해외행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상반기 6개월이 남았다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앞으로) 당 조직을 정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니까 이번 달에..."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도 나주와 영암, 강진 지역 도의원들까지 포함되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 인터뷰 : 송영종 / 목포 경실련 공동대표 - "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제대책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도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도 외유성으로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전남도의원. 임기 말 무더기 해외행에 지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2018.01.08.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있는 입장표명 필요.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필요. -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다 - - 불출마 촉구 지난 8월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씨와 축산업자 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사 대표 전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전력이 처음이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판결되었지만 사실상 군 실세들이 연루되어 억대 축사 보조금을 타낸 친·인척 비리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나 여태껏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하나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안병호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한다.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6천585만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운영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아버지가 군수로 있거나 형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들은 함평군을 속여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렸다. 전형적인 자치단체의 적폐를 보여준 꼴이다. 그런데도 사과는 커녕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다.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다. 이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함이 마땅하다. 지자체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비리농단 사건들이 잇달아 전남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남의 청렴도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기준 최하위, 도민들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책임을 물어 입장표명 하나 없는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강력히 촉구한다. 친·인척 비리 근절과 지방분권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끝> 2017년...

2017.09.14.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 사과하고 사퇴하라.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7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 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군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 친·인척과 연계해 자행한 불법비리에 대한 책임, 인사권과 직위를 활용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 나열하자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오명으로 기록된 무안군의 지표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리에 연연하는 추태는 그만 보이고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9월 14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7.09.14.

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철회하라(서산.온금동)

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철회하라.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맥락없는 도시재생이 아닌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라- -공공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목포시의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당초 3개 구역으로 추진됐으나 2·3구역은 지난해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해제되었다. 그런데 최근 1구역은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연을 확장하는 ‘개발’에 치우쳐 도심쇠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목원동과 서산·온금동은 적산가옥과 더불어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침탈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조선내화 공장부지가 존재한다. 일제에 의해 적산불하 된 조선내화 공장부지, 곳곳에 존재하는 적산가옥, 유달산과 노적봉 그리고 이순신. 문화적 가치들이 가득한 곳에 재생이 아닌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목포시는 또 다시 성과에 급급해 트윈스타와 같은 폐해를 되풀이 할 것인가? 식민시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역사의 잔재(negative heritage)들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이 도시에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존과 기억들이 가치가 되어 시장과 만날 때 관광효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향과 비추어 봤을 때 문화적인 가치와 이야기가 가득한 장소 한 가운데에 아파트를 세우는 게 도시재생과 대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맥락 없는 도시재생이 아닌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을 목포시에 촉구한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

201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