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사건 중간 결과 통지

지난 5월에 접수한 뇌물수수 고발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중간통지가 목포경실련에 도착하였다. 로펌이 맡는 수많은 (특정ㆍ불특정의) 변론 사건들을 처분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판ㆍ검사들이다. 로펌에의 영입 제의를 현직 판ㆍ검사들에게 로펌들이 하는 것, 이를 판ㆍ검사들이 수락하는 것, 이익 수수의 거래가 아니며 뇌물이 아니라고 할 수...

발행일 2023-11-22

공수처 고발건에 대한 답변

지난 5월에 접수한 뇌물수수 고발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중간통지가 목포경실련에 도착하였다. 로펌이 맡는 수많은 (특정ㆍ불특정의) 변론 사건들을 처분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판ㆍ검사들이다. 로펌에의 영입 제의를 현직 판ㆍ검사들에게 로펌들이 하는 것, 이를 판ㆍ검사들이 수락하는 것, 이익 수수의 거래가 아니며 뇌물이 아니라고 할 ...

발행일 2023-11-22

22대 총선 유권자 운동본부 출범 자료

230914_기자회견자료_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최종]

발행일 2023-09-14

목포시의회 의원 해외 여행 취소 관련 궁금증(정보공개 요청자료로 받은 파일)

1 공모계획 2 일정공문 3 출장계획 4 출장복명 5 청구관련자료 각 항목을 클릴하면 보입니다. 항공권 여부 티켓팅 여부와 입찰 업체 평가 기준표는 따로 정보공개 요청한 상황입니다. #목포시의회 #목포시_의원_해외연수_위약금  

발행일 2023-08-29

전라남도 도의회 및 기초의원 겸직현황 실태

목포시 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 도의회의원의 겸직 현황 파악 전라남도 기초의원 겸직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면 엑셀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3-08-29

판ㆍ검사 로펌 고발장, 헌법개정 발의 청원서

판ㆍ검사 로펌 고발장, 헌법개정 발의 청원서입니다. https://forms.gle/KqrEudBkM8WMhRmLA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행일 2023-05-22

[공동대표 연속칼럼] 포차횟집 주인의 근심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규담공증사무소-공증인/변호사)   포차횟집 주인의 근심 어제는 상담차 찾아온 손님 중에 포차횟집 사장님이 있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어 있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인데 방법이 없겠냐고 걱정이었다. 세 명의 손님 중에 두 명은 신분증을 확인했고 한 명은 신분증이 없었으나 서로 친구들이라고...

발행일 2019-09-04

[공동대표 연속칼럼] 얼추 떠올려 본 사법개혁 과제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규담공증사무소-공증인/변호사) 얼추 떠올려 본 사법개혁 과제 1.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방법의 개선(수사 측의 원하는 내용에 대한 암시나 요구 없는 자유로운 작성과 진술) 2.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르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의 엄격적용의 입법화 3.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준비기일의 입법화 4....

발행일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