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의 겸직은 하나 보수는 밝히지 않은 전남도의회
겸직에는, 이해충돌 소지 따름으로
소득 내용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조사 대상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 의원을 대상으로 함.
자료는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활용하였고, 조사 내용으로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등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및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확인함.
- 겸직 실태 조사 결과
▪ 겸직 신고 의원 비중, 보수 수령 여부 및 보수액 규모,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실태 등을 분석함 (1) 전라남도 의회- 의원 61명 중 29명이 겸직 신고를 했으며, 의원 1인당 평균 1.5건임.-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0%로 모두 미공개 함.(도 관계자에 따르면 정보공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이므로 내역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함)(2) 목포시 의회- 의원 22명의 의원중 162건을 겸직 신고함(2023년 5월)의원 1인당 평균 7.4건임.- 보수 수령 여부를 공개한 의원은 5명이 보수를 받고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보수 등을 받는 영리업체나 단체 소속으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모두 6명.□문차복 의장이 (유)대진특수 대표이사, △(유)청호충전소 이사는 보수가 없음으로 신고하였으며,□송선우 의원이 보험법인 프라임에셋78본부 목포1지사 팀장□박창수 의원이 타이어타운 산정점, 으뜸물류 대표, 따봉셀프 세차장 대표□유창훈 의원이 마린컴퍼니 대표□고경욱 의원은 삼목장례프리드 대표로 보수가 있으며, (유)자일산업의 이사와 (합)삼목산업의 대표사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지만, 보수는 없음으로 신고함.□최원석 의원은 108영창호 사무장- 임대업은 최환석 한 의원만이 신고함.- 갈수록 의원들의 활동 영역이 단체에 소속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해충돌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3) 무안군 의회무안군은 8명의 의원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겸직 12건을 신고했으며 보수를받는다고 신고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음. (4) 신안군 의회신안 9명의 의원중 겸직 의원은 2명의 의원이 신고를 했으며, 한 의원은 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신고 함. -전남 22개 지방 자치단체중 겸직신고 내역 자체가 없는 자치 단체도 있으며, 23년의 신고 내역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음. -보수를 포함한 겸직 신고 내역 공개 및 조례 개정을 통한 법률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야 함.-겸직 공개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하는 법 개정 절실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