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규담공증사무소-공증인/변호사) 임명공증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지 50여 일이 넘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이겠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평일의 오전은 그 여유시간을 우리나라의 법들을 읽는 데 보낸다. 오후는 미국의 대배심 법령들을 옮기는 데 보내고 있다. 저녁에는? 그 부족하였던 운동을 더는 미룰 수 ...
발행일 2019.08.23.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박승옥법률사무소) 형사법정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다. 오늘은 감회가 있는 날이 되었다. 8년여의 시간이 결실을 거두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28일 오후 4시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는 나, 나의 의뢰인, 공동피고인, 그의 변호인 등 4명이 먼저 입장하였다. 재판부는 아직 들어오지 않...
발행일 2019.03.29.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박승옥법률사무소) - 북한의 지도자에게 - 중세영국, 존왕의 가혹한 징세에 저항한 영주들이 1215년 러니미드 평원에서 화평의 조건으로 국왕에게서 강제해 낸 것이 마그나카르타, 이름하여 대헌장이다. 후대에 한 명의 법학자에 의하여 63개 조항으로 구분되고 번호 먹여진, 전체가 한 문장인 그것은 무려 1...
발행일 2019.03.11.
평창 동계올림픽에의 남북 단일팀 참가의 성사로 남북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펴는 평화공세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이로써 불식시키게 되기를, 이 기회...
발행일 2018.02.13.
현재의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유럽 대륙의 법 제도를 받아들였으나, 영미제도들에 대한 연구에서 배심재판 제도의 가치가 확인되자 1928년에 이를 도입하여 선택적인 배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를 사형에 해당하는 내지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들에 대하여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까지 실시하였다. 2차대전에서 ...
발행일 2018.02.07.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현대판 신문고이다.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
"말"이 아니라 "창"이었다 판사들은 공정해야 한다고, 청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걸 모르는 판사들은 단 한명도 없으니까. 귀 아프게 들었을 테니까. 군주가 내린 사약사발을 북향삼배 후 들어마시면서 하였던 "전하, 성군이 되시옵소서~"가 오늘날 유효하지 않듯이, 사건을 공정히 판단해 달...
박승옥(목포경실련 공동대표, 변호사박승옥법률사무소) 명량과 사법개혁 국민의 사법주권 회복이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은 원양에서가 아니라 육지의 해안 가까이서 벌어졌으므로 해안을 어느 쪽이 지배하느냐가 전투의 양상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것 같다. 초전에 4 차례나 출진하여 연전연승할 때까지는 경상도 해안에 대한 왜군의 정비와...
발행일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