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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광주·전남경실련 협의회
문 의	광주경실련, 목포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일 자	2017. 06. 30(금).
협 조	많은 보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목	[보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비용 환수, 재·보궐선거 비용 본인과 소속정당이 책임지고 소속정당은 후보자 공천 포기하라. (총5매)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비용 환수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포기하라

전남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수장’인 군수가 구속되는 등 사법적인 단죄를 받은 것이 벌써 3번째다. 3번째나 반복되는 재선거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정치는 비리와 구태로 얼룩진다. <광주·전남 경실련협의회>는 민선6기 3주년과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아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공백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과 소속정당의 공천포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비리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제제가 없다.

광주·전남을 한 번 보자. 자치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비리로 연루되어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었던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광주 동구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2016년 재·보궐 선거를 치렀으며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가 여러 번 도마에 오르더니 결국 구속, 현재 대행으로 군정이 흘러가고 있다. 장흥, 보성, 장성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지역을 술렁이게 했다. 해남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로 5월 16일 형이 확정됨으로써 해남군은 2008년 박희현, 2011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내리 3대째 군수가 중도하차·행정공백 사태를 빚는 오명을 기록했다.

이에 <광주·전남 경실련협의회>는 매번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 되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세금이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바이다. 재·보궐선거의 문제는 비단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 상실,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현재 공직선거법에 일부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거비용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약하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선거비용을 환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재·보궐 선거비용 또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치인들 스스로 재·보궐 선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정당들도 책임정치 차원에서 당헌, 당규에 관련규정을 명시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규정은 있으되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하물며, 관련 규정조차도 정비하고 있지 않다면 더욱 문제다.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라도 당헌, 당규에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시 후보자 공천금지 강행규정 명시와 이행을 촉구한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리 및 모든 불법행위로 행정공백을 초래한 정치인과 소속정당에 선거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책임정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끝.

광주·전남경실련 협의회

※별첨

1. 각 정당 당헌, 당규 관련규정

2. 공직선거법 선거비용 보전 및 환수 규정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7절 재심 등

제112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제97조, 제98조, 제101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3조의2, 제106조부터 제108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0.> (강행규정)

■ 자유한국당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 2016년 9월 5일 제정 】

개정 2017. 2. 13

제 38 조 (재·보궐선거 특례) 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공천심사 기준, 각급 공천관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등 공천관련 제반사항을 정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지침을 전달한다.

②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임의규정)

④ 기타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국민의 당

- 재·보궐선거 시 후보추천 제한 규정 없음

■ 바른정당

- 재·보궐선거 시 후보추천 제한 규정 없음

■ 정의당

-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23조의1(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시 공천포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비리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피선거권 상실(형 확정 전 사직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 실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공직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강행규정)

■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9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9., 2010.1.25., 2014.2.13.>

④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