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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 04. 04(목).
제 목	[논평]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당연하다(총1매)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당연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4일)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혐의는 제3자 뇌물취득· 뇌물수수 2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김철주 무안군수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친형을 비롯해 당시 지적담당 공무원, 수행비서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범죄 소명은 충분했다. 증거인멸도 충분한 상황이라 공범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뇌물수수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와 연안정비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실제 무안군이 발주한 해당사업을 설계변경 하는 수법을 통해 부풀리기를 자행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에서 기사회생했던 기억은 온데간데없다.

김철주 군수가 구속된 만큼 검찰은 친·인척,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첫 걸음의 출발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바로 현재 무안군의 지표다. 부패지수 위험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군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