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수신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이재명, 국회의원 배진교, 법무부장관

청원인

1.  (대표 청원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목포시 남악1로 51, 112동 304호 (옥암동, 푸르지오 아파트)

회장 박승옥 [010-7638-5954; p2775955@hanmail.net]

2.  (대표 청원인) 목포경실련

전남 목포시 비파로 64 한솔빌딩 5층

공동대표 김광배 이상권

대리인 집행위원장 박승옥[010-7538-5954; p2775955@hanmail.net]

3. 이하 명단 별첨

청원의 취지

헌법 공무원 조항(제7조 제2항)에 단서로, "다만, 판사 및 검사는 퇴임 후에 법률이 정하는 공적 업무에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업무에 또는 그 밖의 타인으로부터 유료의 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를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여 줄 것.

청원의 이유

가. 나라의 주인인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절차인 사법제도의 토대를 정하고 바꿀 권리를 시원적으로 보유한다. 이에는 재판·수사를 담당하는 판·검사의 임용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

나. 1948년 헌법제정 이래로, 규정의 부재·미비에 편승한 판·검사들이 퇴임을 빙자하여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서 법원·검찰에 출몰하여 왔다. 현직의 판·검사들은 이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영업을 위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들을 수시로 공공연히 내려왔다.

다. 중벌이 마땅한 자들에게 가벼운 벌로써 호응하고 그 두터이 보호됨이 마땅한 사람들에게는 겨우 생색내기로써 박대하는 부정한 처사들을,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는가에 따라서, 현직의 판·검사들은 저질러 왔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법원·검찰의 비호는 곧바로 현관 판·검사들이 계승받을 그들 그룹의 사적 자산이 되어 있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개업 초년 간에 벌어들이는 돈이 줄잡아 몇십 억이라는 말은 흔히 듣는 것이 되었다.

라. 이제 전관출신 변호사들 집단은 아예 조직적으로 법원·검찰을 수중에 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퇴임적령의 판·검사들이 전관출신 주도의 주요 로펌들에 비싼 값으로 팔려가기를 그 업무수행 중에 제의받고 흥정하고 수락하고 실행하고 있다. 법원·검찰은 큰돈 버는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양성소가 되었다.

마. 사법정의와 국민의 믿음을 돌보지 아니한 채로 사사로운 풍요를 쫓는 데 눈이 먼 이들의 행태는 국가의 통합과 국민의 화해에 큰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이 심대한 불의를 70년이 넘도록 판·검사들의 그 누구 한 명이라도 막아 나서지 아니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

바. 저 비루함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자유를, 권리를 좌지우지하도록 맡길 이유가, 우리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인 우리에게는 터럭만큼도 없다.

사. 이제 우리는 판·검사들을 처음의 임용에서부터 새롭게 하여 법원·검찰을 그 본연인 국민의 종복의 자리에 두고자 한다. 판·검사 직은 여생을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국가의 정의를 보호하는 데에 헌신하기로 서약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담당하게 함이 마땅하다.

아. 이를 위하여는, 간단히 헌법의 공무원 조항(제7조 제2항)에 단서로, "다만, 판사 및 검사는 퇴임 후에 법률이 정하는 공적 업무에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업무에 또는 그 밖의 타인으로부터 유료의 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를 넣으면 될 것이다. 헌법 개정이 적절한 이유는, 이 문제를 우리 자신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고자 하여서이고 위헌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정파적 이해에 따른 회귀를 막기 위해서이다.

자. 헌법개정안 발의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와 각 정당 등 정치권에 대하여, 위 헌법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요구한다. 우리 국민에게 결정의 기회를 달라는 우리의 요구는 국민주권의 최소한의 발현인바, 이에 순응할 책임이 발의권자들에게는 있다. 국민의 위임에 의한 국정 책임자들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토록 큰 불의를 방치함은 국가와 국민과 후손들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2023. .

청원인

1. (대표 청원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목포시 남악1로 51, 112동 304호 (옥암동, 푸르지오 아파트)

회장 박승옥 [010-7638-5954; p2775955@hanmail.net]

2.  (대표 청원인) 목포경실련

전남 목포시 비파로 64 한솔빌딩 5층

공동대표 김광배 이상권

대리인 집행위원장 박승옥[010-7538-5954; p2775955@hanmail.net]

3. 이하 명단 별첨

연번	성명	주소	생년월일
3	강덕수	목포시 영산로 609번길5	61 0402
4	강장옥	서울관악구신림동610-.190	19600728
5	강장옥	서울관악구법원단지9길73	600728
6	강형기	목포시옥암동휴먼시아207동1205호	600212
7	고광업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65 오룡푸르지오 207동 602호	1964.11.14
8	고윤혁	전남 목포시 남악2로 22번길 10	1963.03.30
9	고혜숙	월하안운길 110	19590624
10	곽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639	1954년 12월 12일
11	곽재구	목포시 양을로232번길 3-1	1959.06.25
12	권오영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월암길57-1	620825
13	권인석	강원도 원주시 가곡로 132 702-604	1954.5.5
14	권혜경	전주시 전주천서로 445 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103동 402호	1967.02.13
15	김광열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6길12 신도브래뉴아파트 101동 203호	1960. 02. 05
16	김원근	6910 Bright Ave McLean Va 22101	03/10/1963
17	김경완	목포시 마린계터로38번길 6	1970.08.08
18	김광배	목포시하당로172	1968.02.21
19	김광배	목포시 하당로172	1968.02.21
20	김광수	경기도 김포시 신곡로 48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504동 603호	1959년 07월 30일
21	김광헌	목포시 삼학로 331 금호타운	60 10 20
22	김남순	전남 목포시 관해로 5번길 14-2	1965.05.05
23	김대현	목포시안장산로17번길20	19660608
24	김명균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22	19590919
25	김명선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23(상동)	1962.10.5
26	김무영	전남 목포시 평화로 20번길 11	1956.05.17
27	김문재	목포시 관해로5번길 29포미주공 301동408호	1961
28	김민서	양을로41번길40	19770501
29	김민호	목포시남악1로52번길83	1954년4월8일
30	김선애	광주시 서구 계수로	19610223
31	김선철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43, 203-1508	1972.02.11
32	김성식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142 104동1405호	1960년 02월 04일
33	김순옥	목포시양을로41번길40중앙하이츠5동	660830
34	김승이	목포시 상동 567-21	66.01.12
35	김영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104번길 5	1956 07 10
36	김옥두	전남 목포시 신흥로13, 101동102호	1962.02.19
37	김용윤	목포시 옥암동 코아루 천녀가 108동	1963.09.05
38	김원만	목포시 유달로192	590209~
39	김은미	무안군	651210
40	김인숙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82번길30,1303동1802호	19590826
41	김재덕	노화읍 이목길31	631230
42	김재식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74번길13. 204동1802호	731020
43	김정금	목포시 양을로 258번길 15	19570215
44	김정수	충남 논산시 상월면 계룡산로 419-29, 우리집 102동 205호	710707
45	김지호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65	1964 01 10
46	김진실	광주광역시	900410
47	김창모	전남 목포시 양을로	860728
48	김철	전북 군산시 미장안길45 미장아이파크 207-1903	1973. 11. 21
49	김태웅	목포시 대성동	730526
50	김현국	삼학로303ㅡ3	570603
51	김현주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88길15	19640119
52	김홍수	목포시 삼학로 363 신안인스빌아파트113동1403	1953.1.14
53	김희정	전남 무안군 삼향읍	59.06.28.
54	나윤희	전남 나주시그린로154	600620
55	노승은	목포시	790920
56	명정임	서울시 구로구	641218
57	모윤원	전남 목포시 삼학로 331	54.3.8
58	문철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35-25. 413동 102호	1960.06.16
59	박 현수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 560-10	1959, 07, 04
60	박경좌	광주광역시 북구 호동로 99. 106-801	1953.04.13.
61	박근팔	전남 목포시 해안로 137-11	1960. 1. 10
62	박기찰	전남 목포시 영산로609번길 5. 106동 302호(우진아트빌, 석현동)	650223
63	박란	목포시미항로83	19650526
64	박범규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30번길 34(인창동, 대명아파트) 1동 401호	1961.02.26
65	박병섭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1957.02.02.
66	박병익	전남 진도군 의신먄 초평길 46-3	19580112
67	박선희	목포시산정로268-1 102동1202호(근화타운)	1961 04 22
68	박순민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60 , 122동304(센트래빌)	1959-09-09
69	박승관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10	1956년 10월 08일
70	박승옥	목포시 정의로 16 (1층)	1960.3.26.
71	박승현	경기 군포 고산로 529. 금강@923-903	1962년03월10일
72	박완규	전남완도군노화읍노화로58	1961.10.20
73	박인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19651226
74	박인희	전남 순천시 봉화1길 146 901-304	621010
75	박종윤	경기도 의왕시 홍치골길66 헤이븐빌리지 B동 403	590915
76	박진수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19길 13, 역삼노블카운티아파트 103호	1961.10.30
77	박창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93	19630310
78	박해령	해남군 마산면 은적사길 143~3	660315
79	방은영	광주 광산구 우산동 진아리채리버뷰 104-1401	19961023
80	방은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73번길 38 신동아 골드 102호	1971. 09.24
81	방효창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35길17 현대아파트 43동 1206호	650112-1010623
82	배동일	광주광역시 동구	571107
83	백재봉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5-5	1963.5.8.
84	서영식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881	1965.10.13
85	서현수	서울시 송파구	1958.4.7
86	서혜정	목포시 용해동 포미주공아파트. 206동1501호	6.71204E+12
87	선광진	목포시 비파로	620623
88	성기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15, 506-302	1954.01.26
89	송용국	전남 목포시 북교동	1975.09.05
90	승남두	목포시 영산로648-24 라송센트럴카운티5차 508동1902호	19580305
91	신재중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27길 19 210동 201호	1965년 7월15일
92	신현청	전남 목포시 청호로 210, 102동 1201호(산정동, 신안비치팔레스)	1957. 10. 20.
93	심미영	전남 무안군 삼향읍 곽단길 28-26	581108
94	심병호	55334, 전북완주군삼례읍삼봉5로60, 행복주택103동1003호	1948 8 28
95	안문옥	목포시 옥암동 초당산길 57	1960-06-10
96	안연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금호타운1차 2동1101호	19640421
97	오상열	화순 한천면 헌무정길 41ㅡ60	1955. 04. 30
98	오숙향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 104동 1503호	19660318
99	오익재	서울 강남구 언주로 107 209동603호	1957년3월3일
100	오창현	목포시 남악2로 22번길 10	660711
101	우창준	목포시 호남로64번길9	600516
102	유민석	전남 목포시 옥암로124번길26 영신그린빌 아파트 201동 203호	650330
103	유양경	전북 군산시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1971. 7. 4
104	유훈영	전남 목포시 상동로33, 108 - 304	1950.02.17
105	윤강수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7, 1412호	1959.11.20
106	윤기중	춘천시동면 백자동길8	580825
107	윤석우	서율시 은평구	19580610
108	윤성현	목포시 백년로 420	660815
109	윤유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용산로12 412-1004	681022
110	윤종식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282	1956.10.29.
111	윤철한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1970.01.25
112	이길호	목포시 상동로21번길17 상동마을빌라 E동201호	681115
113	이범수	전남 목포시 삼학로 303-3	19560810
114	이상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26	1946.06.12
115	이은정	하당로14 101동103호	1972년 10월 03일
116	이인수	목포시 양을로91 (산정동. 일신@) 102동1003호	1956년 08월 22일
117	이재광	전남 무안군	1966년 04월 30일
118	이필원	용인시 수지구ㅠ광교호수로 431	47.5.27
119	이행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7 부영애시앙 109동 1401호	19590824
120	이형완	목포시 마인계터로38번길12	19680510
121	임국운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670스카이빌3동109호	610921
122	임원택	목포시 산대로76번길 2	19600722
123	임홍기	서울시 성북구 길음로13길 39 303동 1502호	1961. 4.5.
124	장근천	전남 무안군 삼향읍	1961.08.04
125	장금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동길12	1962년11월8일
126	장동건	전남 목포시 영산로195-1 미라클 빌딩 4층	1971 08 16
127	장문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4	68.01.19.
128	장은옥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637-13	19620729
129	장학남	목포시 삼향천로35 104동906호 부영아파트	1966 01 25
130	전경란	목포시영산로59번길7-1	610826
131	전종국	진도군 군내면 한의길 113	19560702
132	정경희	목포 옥암로174. 105-1508	660926
133	정권율	강진군 성전면 월하안운길 110	60.06.16.
134	정근욱	전남 함평군 월야면 팔열보길100-51	1949년03 월 16일.
135	정동욱	전남 무안군 일로읍 공원길80 휴리브 103동801호	19541202
136	정맹자	전낭 화순군 읍 알메로86	660530
137	정승일	광주 서구 화개1로 78번길 18 금호베스트빌 302동503호	670904
138	정승임	목포시남악2로22번길 옥암모아엘가107동403호	62 .6 .21
139	정영희	목포시 영산로 676-7, 101동 701호(석현동,현대아파트)	1959. 11. 17.
140	정윤정	전남 무안군 청계면 노월길 58ㅣ	1961.5.18
141	정종삼	전남무안군삼향음남악5로72번길81-30	1976년 01월 22일
142	정희란	부산 사상구	19720608
143	정희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55-30	1970.08.16.
144	제갈경희	목포시죽동241	630207
145	조기철	화순군동면옥림길14	501214
146	조무강	경남 합천군 남명로 424-1	1962년 07월 01일
147	조병연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 88-16, 라인5차 504-305	19590302
148	조상현	전남 목포시	640924
149	조생구	목포시 양을로 232번길 707호	19590509
150	조성호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3번길 96	1944 4 20
151	조애순	목포시 마인계터로 38번길 6	19711126
152	조용식	목포시 산정로 268 103동 303호(산정동, 근화밀레니엄빌리지)	1961.3.2
153	조은희	영산로25	710908
154	조창익	전남 신안군 압해읍 고이길 40-10	1959.02.19
155	조충숙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1963.5.12
156	지이화	목포시 양을로 79번길	650410
157	차여진	경기도 파주시	19910112
158	쳐옥영	전남 무안군 운남면 월악길 148-151	1960년03월 23일
159	최기종	전남 무안군 삼향읍	19560706
160	최동명	제주시 남성로 82번지 (용담1동)	1960 08 18
161	최동춘	목포시 부흥로12 110동303호	591011
162	최송춘	전남 목포시 양을로 91, 102동 1103호(산정동, 일신아파트)	590327
163	최윤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13-36 1층	1987년 01월 21일
164	하동준	전남 진도군 진도읍 동외4길 51 벧엘빌라 A동 303호	1958년 12월 30일
165	홍갑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30	1961 08 21
166	황호인	인천시 부평구 부개로	700701